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5월 4일 월요일 37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제주올레 다시보기 김대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소장/회원
기획연재- 이영윤의 영화로 세상보기 6쪽
● 최악의 스토리텔링, 최악의 스토리텔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살펴본 리얼버라이어티 쇼 '제주해군기지 유치기' 이영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문화분과팀장/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이슈 & 동향 9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5월3일자) - 강정태 기자
뉴스촛점 12쪽
● 뉴스촛점= 남부탐색구조부대 알고보니 공군기지랑 똑같네 - 연구지원실
시민사회 소식 17쪽
● 5월 5일 제주의 평화를 위한 긴급 PD수첩 보기 운동 제안문
자료마당 21쪽
● 조례를 통한 영세자영업자 보호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문(5월7일 민주노동당 주최)

‘세상읽기’

‘제주올레’ 다시보기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소장  김 대 호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여교수가 요즘 세미나에 가면 그 주제와          상관없이 ‘제주올레’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고, 그 끝자리에서라 도 얘기를 안하면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제주올레’에 대해서 말이 많단다.

그 대부분의 얘기는 그 코스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경험한 사람의 참 좋다는 얘기와 그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의 대단한 열정과 능력이다.

당시 기자였던 친구가 시흥리와 종달리 제1호 코스를 처음 다녀와서는 자신이 몸담은 언론사에 크게 기사화 한 것을 보고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종달리 체험어장의 사례’가 마음속에 남아있던 때라 혹시 그렇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

[종달리 체험어장의 사례라는 것은 구좌읍의 동쪽 끝 종달리와 성산읍 서쪽 끝 경제선에 있는 해안가 모래밭에 형성된 맛조개 서식지로 알려진 곳에 관광객들이 체험관광을 한다고 ‘맛소금’을 맛고개가 서식하는 숨구멍에 뿌리면 뛰어 올라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조개를 잡았던 곳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석달 만에 관광객 숫자가 맛조개 개체수를 넘어 지금은 맛고개를 잡으러 오는 관광객이 없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부모님을 뵈려가는 길목인지라 지나는 길에 가족이 여느 관광객들과 똑같이 맛조개를 찾아서 한 시간 가까이 이성을 잃고 조개잡이에 몰두한 적이 있다.

그대의 기억은 그곳을 스쳐 지날때마다 아직도 약간의 죄스러움으로 남는다.]

초창기 소개된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제주올레는 ‘빠른 관광’에 반대급부로 ‘느림의 관광’을 추구하면서 원시적인 옛길, 자연스런 흙길, 사라져버린 길을 복원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국내외 도보 여행자로 하여금 느리게 걸으면서 진정한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2007년 9월 8일 시흥초등학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분이 국내 유력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의 편집장 출신이라는 때문인지 국내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참가했고 법인의 이사들 면면도 제주에서는 세인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제주올레’라는 이름도 제주 전통가옥의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는 의미와 권유의 의미를 가지는 발음상의 잇 점까지 더해 모든 면에서 찬사를 받았다. 그 후 ‘제주올레’의 열풍은 가히 폭발적이다. 단일 주제로 2007년 9월 이후 해군기지를 제외하고 언론검색에서도 단연 1위다. 관광에 대한 거품을 걷어내는 제주도의 정책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 어렵다는 포털사이트에 메인창에 몇 번에 걸쳐 올라가고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의 지역에 ‘올레’코스 개발이 경쟁적이라고 한다.

짧은 기간의 기획과 2년도 안된 시행기간을 감안할 때 놀라울 정도이고, 그것을 직접 주관하는 사람들의 그간의 노고와 열정이 새삼 존경스러울 정도이다.

관광이 산업으로서 전제조건은 우선 소비자들이 방문동기의 만족이 우선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지역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주올레’는 소비자 즉 관광자들에게는 제주의 속살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는 매우 휼륭한 관광자원이다. 한라산 자락의 소박한 자연과 그 옛날 말․ 소테우리가 걸었을 들길과 돌담길, 대대로 조상 밭 일구던 농부의 손길이 묻어있을 밭고랑을 걷는 것은 가장 제주다움의 하나이기에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클 수밖에 없다.

관광객들도 그러하겠지만 내가 들은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제주사람들이고 절친한 사람들이다. 그 때마다 반문한다. 그 길들이 원래 없던 길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 바로 우리 삶이었다. 제주도에서 도시라고 일컫는 ‘동지역’의 원래 토박이보다 ‘읍․면지역’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네들에게 그 정도의 올레 길을 자신의 고향에서 그려보라고하면 자신들의 어린시절의 추억에서 금방 한․두코스는 나올 것이다.

그만큼 산업사회에 치열하게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었던 우리 삶을 반증한다. 어찌 되었던  ‘제주올레’를 통해 제주에 사는 사람들도 제주를 다시보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에 요즘 제주사회의 암울한 분위기가 모처럼 다 같이 칭찬하는 일이 있어 웃을 수 있는데 괜한 비판의 소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득보다는 해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식적인 비판을 삼가왔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존경하던 선배와의 대화에 ‘제주올레’가 화제가 되어 얘기하다가 현재의 눈에 보이는 부작용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고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본 지면을 통해서라도 비판의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듣기로는 어느 단체장은 ‘제주올레’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참가자 개인이 참가기간동안 사용하는 비용도 10만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토론회장에서 했다고 한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출발지와 종착지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갖추고 휴게소에 매점을 설치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실로 ‘종달리 체험어장’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다. 그 순간 ‘제주 올레’가 가지는 상징성은 무너지고 더 이상 ‘제주올레’일 수 없다.

그 만큼 ‘제주올레’는 직접적인 관광수입이 있을 수 없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보너스 상품이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날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서 관광객들에게 매력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문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이상 직접적인 소득을 무리해서 창출하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너무 관대하여 모든 것을 다 개방하는 넉넉한(?) 인심은 이해한다. 제주를 4번 방문한 내국인이 40%를 넘고 있는 시점에 현재의 12코스도 모자라 50개 코스를 목표로 하고 지역에서 계속 코스를 만들어서 제주의 속살을 다 드러내 놓고, 쇼핑이나 카지노 등의 화장기나 향수로만 날로 영악해지고 똑똑해지는 관광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없다.

생활문화와 연결된 신비감이 아쉽다.

발상을 또 흔들어 봄은 어떨까? 유네스코가 세계유산들을 지정하는 것은 보호와 보존을 위한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이것이 새삼 새로운 것 인양 관광객이 더 몰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목적이 아니라 원형 보존이 목적인 ‘길’의 설정과 그 길 따라 나있는 전봇대의 행렬을 없애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토목공사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길’ 그리고 할 일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 사라졌던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상생의 길’을 만들고 관광객들에게는 산사의 길로 인도되는 것처럼 깊은 ‘명상의 길’로 인식되게하고 관광객들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적인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필자의 눈에 요즘 ‘제주올레’의 기세에 조심스러워 하는  어느 노 민속학자의 지적이 들어왔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면에서 다시 한번 소개한다.

한라일보 [열린마당]

'올레'란 무엇인가                              입력날짜 : 2009. 04.17. 00:00:00

'올레'란 제주도 민가 마당 입구에 설치해놓은 '정'이 있는 장소 이름이다. '올레' 또는 '올래'라고도 하고, 무속에서는 '오리정' '정오리' '올리소'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여기 '올레'의 '올'은 몽고어에서 금지의 뜻을 갖는 '울'에서 온 말이라 보아진다. '울담'의 '울'도 금지하는 돌담이란 뜻에서는 같다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레 정'이다. '올레'와 '정'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서로 보완적인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이란 집마당으로 출입하기 위한 장치이면서도 그 집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을 무속에서는 '오리정' '정오리' '올리소'의 의미로 불리는 데 이는 만주, 몽고 등 북방계 문화의 영향에서 볼 수 있는 '올리스(OLIS)'요, 중세 유럽의 '아자일럼(ASYLUM)'과도 같은 '초법피신처'를 뜻한다고 본다.

'올레'는 우리들 가정의 안전 지대요, 올리소 초법피신처요, 평화경이다. 외부의 부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집의 안전 장치요 '성소'인 것이다.

무속제의중 심방이 큰 신령을 청할 때도 신령은 이 올레 안으로까지는 곧장 못오고, 올레 밖에서 심방이 마중으로 집안에 들여오게 된다. 옛 결혼식때만 보아도 그렇다.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에 당도했어도 이 올레의 몰팡돌(하마석)에 내려 대기하고 있다가 '중방'이라는 이가 마중 나와서 안내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레'는 이렇듯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올레'에는 '올래직이'라는 그 집의 수호신이 지켜서고 있다고 믿는다. 제주무속의 문전본풀이요, 남선비신화에는 남선비에게는 본부인과 첩 그리고 일곱아들이 있었는데 남선비는 문전신이 되고, 본부인은 부엌신이 되고, 첩은 변소신이 되었으며 , 큰아들은 올래직이가 되었다고 했다. 결국 남선비 아들 여섯형제가 승천하면서 큰형(올래직이)의 혼을 빼가 일곱칠성이 되었다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올레 걷기대회'니 '올레코스'니 하는 유행을 보면서 우리의 세계적 올레의 본뜻에 상처가 입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이 글을 쓴다.

<진성기 제주민속박물관장>

이영윤의 영화로 세상보기

최악의 스토리텔링, 최악의 스토리텔러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살펴본 리얼버라이어티 쇼 '제주해군기지 유치기'

이영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문화분과팀장/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제주도-국방부의 양해각서(MOU) 체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 이 글에서 제주해군기지 MOU체결에 대한 공과를 따질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마냥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다. 독특한 '상상'을 통해 해군기지 유치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보려는 의도는 있다.

제주해군기지 유치과정을 '리얼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을 '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쇼'의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리얼버라이어티 쇼'는 극의 내용과 흐름에 대한 기본 골격이 있다. 골격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부딪치며 돌발상황을 만들어간다. 돌발상황을 재치와 순발력으로 수습하고, 다시 골격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유능한 진행자의 몫이다. 유재석씨나 강호동씨를 떠올리면 된다.

정책결정 과정 또한 '스토리 골격'이 존재한다.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 뒤에는 세부추진계획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등이 존재한다.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다양한 계층, 분야, 이해관계 등으로 엮인 캐릭터들이 부딪친다. 돌발상황을 제대로 수습하고 정책의 본질로 돌려놓는 것은 유능한 리더의 몫이다. 쉽게 떠올려지는 인물이 없다.

결정적으로 두 '쇼'의 공통점은 과정이 미디어에 의해 가공돼 대중들에게 보여진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과정에 실시간으로 반응한다. 두 쇼 모두 대중의 반응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들의 반응과 상호작용한다. 쇼는 다양한 층위의 과정을 켜켜히 쌓으며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두 '쇼' 모두 결말보다 과정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느냐가 중요하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아침밥을 먹는 행위보다 스타들이 아침밥을 만드는 과정을 재밌게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한도전> 또한 미션해결이 중요치 않다. 유반장(유재석)을 중심으로 다섯 캐릭터가 상충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이 마치 '리얼'인 것처럼 '스토리텔링'돼야 하는 것이 필수다.

정책 또한 대중들이 납득할만한 과정을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과정은 설득력있는 결말을 낳는다. 대중들이 결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각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리얼버라이어티 쇼 '제주해군기지 유치기'는 어떤가? 현재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스토리텔러에 의해 최악의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았나 단언한다.

그 근거로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바이블'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물을 현실감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훌륭한 초상화가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재현할 때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되, 실물보다 더 아름답게 그린다"라고 말한다.

대중들은 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 중심 캐릭터였던 제주도정이 누구보다 나은 존재이길 원했다는 것이다. 사안이 무엇이든 '나은 존재'로서 제주도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설득과 합의를 통한 출중한 갈등관리자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그 역할이 현실적이고 일관적인 캐릭터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 '나은 존재'로서 제주도정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은 여지없이 깨지고, 도민들의 배신감과 반발이 솟구치고 있다.

피해야 할 '플롯(소설・희곡・각본 등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줄거리)'을 피하지도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야 할 플롯 중 하나로 "착한 사람이 행복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이 보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포도 연민도 자아내지 않고 불쾌감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조용하게 지내던 강정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은 피해야 할 플롯을 피하지 못한 결과다.

김태환 지사는 최악의 스토리텔러로 기억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갈등부분은 잘 다루지만 해결 부분에서 실패하는 극작가들이 많다. 그러나 작가는 두 분을 구축하는데 모두 능숙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태환 지사는 갈등부분이나 해결 부분 모두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실패한 스토리텔러다.

최악의 스토리텔러가 쓰다 보니 극의 통일성도 없다. 분명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유치기'를 '희극'으로 스토리화하길 원했을 것이다. 도민에게 피해주는 정책은 애초에 만들지 않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진행과정이나 결과는 '비극'으로 돌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을 '우스꽝스러운 탈', '추하고 일그러졌지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유기적 통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희극을 의도한 스토리가 현재까지 적지 않은 도민들에게 고통을 안김으로써 비극으로 스토리텔링돼며 통일성을 잃었다. 제주도정은 대체 무슨 의도로 '제주해군기지 유치기'를 스토리텔링 했단 말인가.

더 비참한 사실은 다음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한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것의 가능성은 믿지 않지만 일어난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이미 벌어진 사실은 역사가 됐다. 대중들은 '제주해군기지 유치기'에 대해 이미 가능한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 같은 스토리가 반복될 것이며, 더 끔찍한 '가능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란 예견이 든다. 결국 최악의 스토리텔러는 최악의 스토리와 역사를 남긴다.

제주도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하기에 앞서 '스토리텔링'하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 그게 안된다면 현재 벌어지는 스토리를 보면서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할지 제대로 알려줬으면 한다. 대체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다.

주간경제브리핑

경제브리핑]직원 300명 면세점 손님은 1일 263명

개점 1개월 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경영시스템 부실?'

강정태 제주투데이 기자

[2009년 4월 27일~5월 3일]

큰 맘 먹고 쇼핑몰을 창업한 A씨.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기에 창업만 하면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줄 알았다.

직원도 9명이나 구했다. 그러나 웬걸. 창업 1개월 성적표를 보니 손님이 하루 평균 10명도 안됐다.

사장을 포함한 직원수 10명 보다 손님이 더 적은 것. 무엇이 문제일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A씨의 고민은 시작된다.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제주투데이 DB>

◇역사적(?)인 시내 면세점 전국최초 개점

지난 3월 30일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점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규모와 쇼핑환경도 백화점급으로 무장하고 관광객 공략에 나섰다.

매장 면적은 2059.6m(623평)이며, 시내에 위치한 내국인 면세점인 만큼 매장 인테리어를 백화점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려 품격을 갖추고 있다.

현재 화장품과 향수, 시계, 주류, 가방.지갑, 패션소품, 선글라스, 문구ㆍ완구 등 12개 품목 214개 브랜드가 입점돼 있다. 2개월 내 230여 품목으로 확대된다.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는 "전국 최초의 시내 지정면세점이 첫 선을 보이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최초로 시내에 들어서는 면세점인 만큼 기대도 남달랐던 것이다.

관광객들이 공.항만 출국장에서 시간에 쫒기며 쇼핑을 하게 해야 했던 한계도 단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직원수보다 손님이 더 적다고"

개점 1개월 성적표가 나온 지난 달 30일.

이날 제주관광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1개월간 총 매출은 14억 3200만원, 일평균 매출 462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객단가(손님1인당 이용액)는 17만 4000원"이라며 "지난 2002년 JDC 면세점 개점당시 객단가 7만 4000원과 비교하면 환율상승 등을 감안해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교분석까지 했다.

논란이 됐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공기업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과 관광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주도 관광정책에 있어 하나의 표준모델이 되겠다"며 "업계를 설득하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출수 없었던 부분은 1일 평균 면세점 이용객 수.

관광공사 면세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 직원수가 300명에 달하는데 손님은 1일 평균 263명에 불과했다.

관광공사는 민망했는지 "아직까지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떨어져 이를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인해 ICC내 각종 공사가 진행돼 국제회의가 없는 관계도 구매력 있는 국제회의 참가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차장 공사 등으로 인해 개별관광객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개점 초기에 면세점을 방문했다는 고승익 제주대교수는 "마케팅 부재"라며 "샘풀 몇개만 진열하면 구매욕구가 생기겠냐"고 지적했다. 규모와 의욕에 비해 장사기법은 초보라는 얘기다.

손님모집 방법도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 여행사들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 매출 4%의 수수료만으로는 굳이 힘들여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공항이용객이면 쉽게 들를 수 있는 공항면세점과는 다르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개점초기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경영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난주 제주경제뉴스

▲'금(金)돼지'란 닉네임을 갖고 있는 제주돼지. 돼지인플루엔자(SI) 직격탄을 맞아 '곤두박질'. 제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지육 1kg 평균가격은 지난 27일 4806원에서 30일 3676원으로 추락.

불과 3일만에 23.5%가 떨어진 것. 양돈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추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우려.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수축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 제주통계사무소가 지난 1일 발표한 '4월 제주지역 소비자 동향'을 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로 작년동월에 비해 2.4%, 전월보다 0.1% 각각 상승. 이는 3월 3.0%, 4월 2.4% 등으로 2개월째 상승세가 둔화된 것.  반면 신선식품 가운데 과실류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7.7%, 어패류 14.7%, 채소류 10.1% 등으로 각각 올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일 '4월 제주지역 기업경기 및 5월 경기전망'을 발표한 결과 4월 업황BSI는 관광 및 건설부문 호조에 힘입어 59포인트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 반면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인력난.인건비 상승 등의 비중은 전월에 비해 각각 3%, 7%, 2% 증가.

▲국토해양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09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지역 단독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1.59% 하락. 그러나 도내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8% 올라 전국평균(-4.6%)에 비해 큰 상승폭을 기록. 국토해양부는 제주시 노형 및 연동 신시가지에 들어선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제주투데이>

주간뉴스초점

“남부탐색구조부대 공군기지랑 다를 게 뭐가 있어”

- 초점> 제주해군기지 MOU 체결과 전망

강호진 연구지원실장

● 전투기 배치 없다?

- 김태환 지사는 5박6일간 잠깐 해외도피 생활을 하고 돌아옴

- 도의회에서 조차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주해군기지 MOU에 대한 비판여론을 뒤로 한 채 떠났다 돌아온 김 지사는 4일 정례조회에서 정부의 약속이 변질될까봐 MOU를 체결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음

- 특히 전투기 배치 계획은 없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발언으로 미묘한 파장도 일고 있음

●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 내용은

-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4월27일 체결된 해군기지 기본협약 내용(아래 내용 참조)은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음.

- ▲크루즈 선박 동시 접안 ▲지역발전사업지원 ▲ 지역건설업체 참여 ▲ 권리행사 제한 배제 ▲ 주민고용 등 역시 이미 MOU 체결 이전에 실효성 차원에서 없다는 결론이 난 상황이었음

- 특히 제5조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는 조항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주장해 왔던 알뜨르 무상양여 조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특히 2항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항목의 경우 사실상 남부탐색 구조부대 설치를 도지사가 용인해 준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대정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낳기도 하고 있음

- 실제 국민일보 보도 등에 따른 남부탐색구조부대 위치 역시 알뜨르 인근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구체화될 경우 해군기지 반발에 이어 공군기지 문제도 갈등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국방부 소관인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종사 탐색 구조와 대민 지원 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도 기지 인근에 자리잡게 된다. 전투기는 배치되지 않지만 강정마을 주민 일부와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서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일보 4월27일자)

● 남부탐색구조 부대 알고 보니

- 실제 남부탐색구조 부대의 규모 등의 경우 그 실체가 어느정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바 있음

- 2007년 5월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제주를 찾아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에 대해서 일부를 밝힌 바 있음

- 실제로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연도별 국방중기계획을 비교설명한 자료를 보면 사업명칭만 '제주공군기지'가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바뀌었고,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라는 대목만 삭제됐을 뿐, 예산규모, 부지규모, 활주로 규모, 유류시설, 부속시설 규모 등이 이상할 만치 동일했음.

	<06~10 국방중기계획>(04.12월)	<07~11 국방중기계획(06.7월) <08~12 국방중기계획>(작성중)
사업명칭	제주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부대규모	전투기 및 지원기(수송/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	지원기(수송기/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
예산	2542억 6900만원	2542억 6900만원
부지규모	60만 평	60만 평
활주로	1본	1본
유류시설규모	1식(306억원 규모)	1식(306억원 규모)
부속시설규모	119동	119동

*부지규모 60만평은 활주로 포함한 면적. 활주로를 제외할 경우 31만평임.<출처 제주의소리>

- 당시 노 의원은 "국방부는 전투기 수용공간 확보계획을 2006년 7월에 이미 포기했고, 부대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과 부대면적, 부대시설규모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04년 12월 작성한 '06~10 (국방중기)계획'과 지난해 작성된 '07~11 계획', '08~12 계획을 비교한 결과, 사업명칭 및 전투기 수용능력과 관련된 대목만 삭제했을 뿐,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였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음.

- 이에 노 의원은 "(국방부 주장대로) 실제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부대라면 예산과 부지규모, 부대시설규모가 똑같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방부가)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음.

- 결국은 제주해군기지를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포장한 것처럼 남부탐색구조부대 역시 공군기지를 주민반발 등을 의식해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 전망은

- 이번 협약 체결로 강정주민과 군사기지 범대위, 천주교 제주교구 등에서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음.

-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의 기자회견까지 개최했음

- 여기다 대정지역 주민의 경우 이번 협약에 대해서 공군기지를 사실상 용인해 준 것 아니냐며 반발여론이 일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반대 움직임이 하나의 힘으로 응집될 경우 파괴력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반대운동 진영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논의가 유동적이고 도의회 역시 그동안 김태환 도정에 의해 무시를 당해왔지만 기자회견 등으로 반발의사만 표시한 채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아       래

제1조(목적) 본 기본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ㆍ군 복합항’이라 한다)으로 건설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에 상호 이행해 나갈 사항들을 협약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발전사업 지원)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이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국무총리실은 민.군복합항 건설사업과 부대사업 및 제2조의 지역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하고 관계자가 참여하는'실무지원협의회'를 둔다.

제4조(크루즈항 시설)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6조(보상)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 등 손실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업체 참여)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 및 부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사용.운영 및 주민 우선고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하여 설치예정인 각종 복합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편의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시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제10조(협약서 내용 변경 및 세부협약의 체결) ① 본 기본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본 기본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안별로 협약 당사자간의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본 기본협약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끝.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민사회 소식

●  제주의 평화를 위한,

긴급

PD수첩⋎시청운동

먼저, 긴급하게 연락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시간의 화급함 속에 있는지라, 이렇게.

참담한 심정의 사설 하나.

4·3의 수난을 딛고 평화의 못자리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제주에,

대규모 군사기지건설/내국인 카지노건설/한라산케이블카설치/비양도 케이블카설치/영리병원 재추진/제주 남북에 350미터 초고층빌딩건설 추진 등등...

천민자본주의/개발주의의 참담·무참한 막장 상상력이 멕시코발 돼지콜레라 쓰나미보다 무섭게 제주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막장드라마의 상상력이 지금의 추세로 제주를 몇 년만 휩쓸고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진주 - 천혜의 섬 제주는 대한민국의 오끼나와, 동아시아의 마카오와 라스베가스로 참담히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눈 앞이 아득하고....숨이 막혀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하시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절망의 화약고로 변해가는 제주 강정마을

(제주 군사기지건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분·수·령·에· 서·다.)

평화의 섬 제주에 ‘대규모 군사기지건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는 악몽같은 김태환제주도정과 국빵부(국방부)/국토결딴부(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27일,

‘제주 군사기지건설 기본협약서’에 서명하던 그 시간.

주민 95%가 반대운동에 나서 평화투쟁을 전개해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님은 그날 같은 시각, 제주도 청사 밖에서 이에 항의하여 자해를 시도하려다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화급히 달려들어 만류하고 저지함으로 불상사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화의 강정마을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화약고입니다.

누가 이 평화의 마을을 절망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번 ‘어린이날(5월 5일, 화) MBC PD수첩 시청을 위한’

긴급 시청운동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 거짖과 비진실로 일관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음모의 실체를,

‘어린이날(5월 5일,화 / 밤 11시15분), MBC PD수첩 시청을 통해 꿰뚫어 봅시다.

(진실의 빛이 비춰지면 거짓의 힘은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2) 이 PD수첩 시청을 위한 ‘10만 시청운동’ (1인 100명 그물망 엮기운동)을     긴급히 벌이자는 것입니다.

3) 이 메일을 읽으 분들은,

이 전자우편을 주변 이웃들(개인과 단체) 각각 100인 이상에게 긴급히 전달하자는 것입니다.(휴대폰 문자와 전자우편 동시에!!)  100×100×100=100만명 그물망 조직운동..

[※전국화 작업을 위해 육지부에도 적극 알리고 메일·문자 보내기 운동]

4) 지지 댓글을!

강정마을까페 cafe.daum.net/peacekj 에 지속적인 방문과 지지의 댓글 남기기

♧촛불 1주년입니다.

한겨레의 사설처럼, 다시 연대와 희망을 노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밖에 있는 거짖이 아니라 그 싸움속에서 드러나는 가룟유다의 거짓과 베드로의 거짓속에 뒤척이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예수운동의 참담한 결과와 패배를 소태처럼 씹으며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영구혁명’을 보지 못했지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단지 참담한 패배와 절망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을 바라볼 줄 알았지 그 결실을 틔어내기 위하여 수 없이 묻혀간 이름 없는 밀알들의 썩어짐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문득 예수와 함께 떡을 떼는 순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마다 온 생명을 위하여 내어 주는 내 죽음(살과 피)을 기억하라!”던 예수의 음성이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 그 들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던 그의 음성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심연)속에서 비로소 생명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

밤을 새우니 지금 밖에는 “채잭 치그잭” 아침 참새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그 소리와 함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이나 나를 모른다 하리라”시던 그 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알의 밀알, 하나님의 바보 같은 지혜 - 십자가 , 좁은 문.

이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서 행복하고 눈물 겹도록 사무쳐 오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수 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사설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어리석을 뿐임을 새삼 다시 확인하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글을 이만 마감할까 합니다.

이라크에 평화, 용산에 평화, 강정마을에 평화, 이 땅의 모든 여린 것들에 평화를 빌며.

-2009년 5월3일 제주 서림마을에서 송영섭 부끄러이 몇 자 드립니다.-

*추신 - 화요일(5월 5일) 밤 11시 15분 MBC PD수첩입니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마당

조례를 통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

출처=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토론회는 5월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립니다.

발표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및 육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

1996년 한국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정부의 시장개방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국내 소매시장을 급격하게 잠식하는 대형마트 확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급격한 규제완화정책은 재래시장 및 영세 소매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는 중소유통 중심의 지역상권을 몰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대형마트 점포 수는 198개에서 354개로 78.7%나 증가하였고, 총매출액도 13.8조원에서 29조원으로 110%나 증가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서 지역소비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소비를 해주어도 지역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대형마트 본사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송금되어 지역자금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지역자금을 고갈시켜 결국 지방경기 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서면서 실업률 증가, 물가상승을 발생시켜 결국 지방경기 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SSM(Super Super Market)까지 진출하고, 대규모쇼핑몰까지 등장해서 유통업의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처럼 재래시장, 중소영세상인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의 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 법안은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7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인해 법통과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정부의 반대논리는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GATS(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협정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WTO 체제 아래서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갖춘 제도적 틀을 갖추면 대형마트 입점부터 영업(심야)시간까지 충분히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구역에 일정규모 이상 대형마트를 입점 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국내규제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규정한 GATS협정 제6조 제1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기준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장면적 1,000㎡이상 SSM(Super Super Market) 규제도 가능합니다.

과거 1995년 1월 1일 GATS 협정이 발효된 당시 (구)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매장면적 1,000㎡이상 점포는 허가대상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4월 10일 (구)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구)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매장면적 등록기준이 3,000㎡로 변경되었던 것을 반영하면, 현 시점에서 면적 1,000㎡이상 점포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다시 전환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GATS 협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중소영세상인들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마트에 SSM 확대에 이르기까지 중소영세상인들이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역특성에 상관 없이 무조건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상권 특성에 맞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형마트 입점이 등록만 하면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 허가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입점단계에서부터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조합화․협업화 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중소상인들이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은 SSM을 포함한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입점을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존의 대형마트에도 영업품목 제한 등의 규제를 하여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17대 때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안에 대형마트의 현지법인화 조건 허가제, 재래시장활성화부담금 부과내용을 보완하여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 내용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대형마트규제법 제정을 위해 이미 인천, 춘천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지역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지역상권 몰락위기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소영세상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상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유통업의 불균형과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이 강화될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경제 공약으로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해 사후적인 지원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상인들의 위기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국회에서 대형마트규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매장(SSM)의 준대규모점포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두 번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안 제7조의5 신설).

세 번째,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네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으나, 관할지역내 상존하는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상권과 대규모점포 개설허가신청대상 입지의 거리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역심의회의 심의결과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의3 신설).

다섯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을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8조의4 신설).

여섯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 12조 신설).

일곱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여덟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소유자로부터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15조의2 및 안 제15조의3 신설).

아홉 번째,  지역중소유통업자는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3 신설).

열 번째,  대규모점포가 영업품목 제한명령,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표 2> 조례를 통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민생희망본부장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양극화와 생활적 고통을 상징하는 집단은 단연 비정규직이었고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2008년에 접어들면서 부쩍 자영업, 특히 영세 자영업인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유독 자영업에 집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가?

문제의 장, 단기적인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자영업의 열악한 실태는 의례적으로 받아 넘기기에는 정도의 심각성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추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한쪽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정포기정책으로 인해 농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반면 산업화와 함께 빠르게 유입된 도시인구는 미처 기업으로 흡수되지 않은 광범한 자영업인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처럼 자영업인구가 이미 90년대 중반까지 크게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임계선을 초과하는 추가 증가를 촉발시킨 것이 바로 97년 외환위기였다. 기업에서 실직자로 내몰린 직장인들이 영세한 규모의 서비스업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영업인은 한계를 넘어 증가하게 된다.

이와 반비례하여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업인구 감소는 속도를 멈추지 않고 줄어들게 된다.

농촌에서 올라오고 직장에서 배출되는 취업인력들이 자영업군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선진국의 최소 2배가 넘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전문직 자영업도 아닌, 영세한 도소매 서비스 자영업이 전체 취업자의 28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기형적인 산업구조, 노동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1차 구조조정  2003년 카드대란

=> 2006년 이후 다시금 2차 구조조정

=> 2008년 이후  한층 급격하게 전개되는 상황.

자영업인의 급격한 몰락은 최근 통계에서 볼 때 2007년에 비해 2008년 다시금 약 7만 여명이 감소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인상, 국내소비 위축의 가장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연한 결과로 자영업인의 소득 역시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도시 근로자에 비해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토론회 발제자료  글로벌 금융위기속의 한국경제 현실과 전망, 김병권

제주지역  영세자영업자 및 유통산업 현황

“2007년  3월부터 올해 2008년 2월까지 각 가맹점을 대상으로 폐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150여 개 업체가 문을 닫아 평균 2, 3일에 1곳이 폐업하는 등 골목상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인본부협의회’ 발표문 중에서)

골목매점(소위 구멍가게)  45%는 월수입이 불과 50만원~ 60만원에 불과하며 73.6%는 저축은 커녕 부채에 시달린다.  (2007년말 제주 경실련 설문조사)

2008년 9월 국회 지식경제위  중소기업청 자료

▷ 제주지역 창업. 폐업 현황 (2006년 1년간)

창업자수	폐업자수	폐업비율	전국평균
11,829명	10,166명	85.9%	80.1%

▷ 사업자 업종별 창업 및 폐업자 현황(2006년 1년간 )

	창업률	폐업률
음식업	23%	26%
소매업	19%	19%
서비스업	16%	16%

※ 대표적 영세자영업인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 등이 전체 폐업율의 61%에 달함

구분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취업자수(천명)	55	10	23	73	32	91
구성비(%)	19.2	3.5	8.1	25.7	11.3	32.2

▷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2009년 3월 현재

▷ 제주도 고용동향 2009년 3월 현재

(단위:천명, %, %p)

구 분			2008. 03	2009. 02	2009. 03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285	284	283	-2	-0.5	-1	-0.2
(고용률)			66.5	65.9	65.7	(-0.8)		(-0.2)
	산 업 별	- 농림어업	61	52	55	-6	-9.4	2	4.6
		- 광공업	8	10	10	2	23.8	1	6.1
		ㆍ제조업	8	9	10	2	28.2	1	9.9
		- S.O.C 및 기타서비스업	216	222	218	2	1.0	-4	-1.6
		ㆍ건설업	21	24	23	2	9.6	-1	-3.0
		ㆍ도소매ㆍ음식숙박	70	76	73	2	3.1	-3	-4.1
		ㆍ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등	91	89	91	0	0.1	2	2.5
		ㆍ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	34	34	32	-2	-6.5	-2	-5.7
	종사상 지위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	21	19	19	-3	-11.9	-1	-3.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주	65	65	70	5	7.7	6	8.7
		- 무급가족종사자	27	23	26	-1	-5.1	3	13.0
		- 상용근로자	91	86	83	-8	-8.5	-3	-3.3
		- 임시근로자	53	55	58	5	9.1	2	3.8
		- 일용근로자	28	36	28	0	1.4	-8	-21.3
▹ 실 업 자			7	5	5	-2	-28.4	-1	-9.4
	(실업률)		2.3	1.8	1.7	(-0.6)		(-0.1)
▹ 비경제활동인구			137	142	143	6	4.5	1	0.9

※ 자료- 통계청

제주 역시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월대비 증감률이 불규칙하여 휴. 폐업과 창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10명의 창업자 가운데 8.6명꼴로 폐업

이 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 80.1%에 비해 5.8%p 높음.

영세업체(종사자가 10인 미만) 비중 : 제주 93.7%, 전국 92.8%(2006년 기준, 통계청)

▷ 제주도내 대형유통업체 매출규모 추이

※ 자료: 통계청 KOSIS 단위:억원

대형마트는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음식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수퍼/상가

재래시장

하나로

중소마트

상점가

제주도내 대형마트 이용실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7년

●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실시한 ‘’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가 대형마트

진출 후 재래시장 이용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응답

● 연령별로는 20~30대(73.9%), 소득별로는 고소득층(82.8%)이 재래시장 이용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대형마트 진출 후 재래시장 이용 빈도

(%)

		줄어들었다	별 영향이 없다
전 체		68.1	31.9
연령별	20~30대	73.9	26.1
	40~50대	65.1	34.9
	60~70대	67.7	32.3
소득별	저소득	61.8	38.2
	중소득	67.1	32.9
	고소득	82.8	17.2

제주시 유통업체 시장점유율 추정

이용도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로 제주시 지역 대상임(표본 수 1,200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제주시 상점가 재래시장 상권 벨트화사업 연구』2008

재래시장

하나로

중소마트

상점가

전문점

상점가

중소마트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상점가

대형

마트

재래시장

슈퍼

상가

대형마트의 매출액 중에서 물품대금 74%, 인건비․세금․관리비용 등 24%이며, 본사 귀속은 2%에 불과하다고 하나, 본사 일괄구매로 물품대금이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음

▷ 한국유통물류진흥원 발표분석

대형마트 33개 입점

18,800명 고용

(매출 2.6조 증가)

재래시장 130개 폐업

종사자 26,000명 퇴출

⇒

7,200명 실직

⇒

2. 조례를 통한 대형마트 규제

-대구광역시 사례

● 2008. 7월 30일 준주거지역 내 대형마트 건축제한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 신규 입점을 신청한 대형마트 6개업소가 불허

- 입점이 제한된 지역은 북구 산격동(5천600㎡)의 경우 사업  포기

- 수성구 범어동에 입점하려던 대형마트(1만8천914㎡)는 일반판매시설로 전환

-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들어서려던 마트(3만1천535㎡)는 업무오피스텔로 바뀜.

- 논공읍 남리(1만9천694㎡)에 신청했던 마트는 사업 포기

- 달서구 장기동(2만9천296㎡)과 감삼동(4만5천140㎡)는 일반판매시설로 전환.

● 2008년 8월 16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대구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도 도심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통유발부담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기존에는 1급지(1, 2차 순환선 내) 8.19, 2급지 7.10, 3급지 6.01 등으로 차등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2, 3급지도 1급지와 같은 유발계수를 적용받게 된 것.

대형마트의 경우 위치에 관계없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부산광역시 사례

대구광역시의 규제조례와 전주시의 대형마트 지역기여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감.

대형마트 지역기여 촉진조례 : 지역주민 고용 촉진, 지역상품 납품 및 입점 확대,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등의 내용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 직·간접적으로 대규모 점포나 SSM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용도지구별 건축이 가능한 시설을 조정함)

교통유발 부담금 강화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제한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항, 제2항)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1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제1항ㆍ제2항....

에서 대통령령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2009.3.25>

ㅇ 청주시 :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건축제한(05. 6. 17 개정)

ㅇ 여수시 : 준공업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 제한(04. 12. 24 개정)

ㅇ 부천시 : 제2종 일반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면적 2,000㎡ 미만 →

1,000㎡ 미만으로 축소(04. 11. 11 개정)

ㅇ 영주시 :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3,000㎡ 미만으로 제한(04. 3. 8개정)

ㅇ 대전시 :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점과 상점 3,000㎡ 미만으로

제한(04. 5. 14 개정)

ㅇ 부산시 : 현재 조례개정 추진중

▷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준주거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준공업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

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를 통한 입점제한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 법적근거

▣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 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3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행정자치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요약

-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부담금 부과(단, 조례로 50/100

범위에서 규모 조정가능)

- 교통유발 부담금 = 바닥면적 합계 x 유발계수 X 단위부담금

- 단위부담금은 350원 유발계수는 0.2 ~ 5.46(단 조례로 100/100 범위에

서 상향조정가능)

● 대구시는 대형유통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입점을 제한

- 대형마트 진출을 막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05. 3. 18 조례개정)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5.46 → 6.01 적용 (10% 상향조정), 대형마트는 5.46 → 8.19 적용(50% 상향조정)

● 부산시는 현재 의회발의중(대형마트등을 상향, 다른 시설물은 하향)

□ 제주지역 대형마트 예상 교통유발 부담금

(단위부담금 700원, 유발계수 8.19로 계산)

업태	상호명	법인명	건물연면적 (영업장면적㎡)	매장면적 (㎡)	예상 부담금	법인등록소재지
대형 마트	신세계이마트 제주점	(주)신세계 (이경상)	27,825.6 (8.014)	8,014	1억6천	서울시
	신세계이마트 신제주점	(주)신세계 (이경상)	24,136.38 (7,148)	7,148	1억4천	〃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제주점	롯데쇼핑(주) (이철우)	24,520.1 (10,972.65)	10,972.65	1억4천	〃
	(주)뉴월드 화북점	(주)뉴월드 (문정옥)	8,363.55 (5,139)	5,139	4천8백	제주시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서귀포점	삼성데스코 (주)이승한 싸이먼킹(영국)	21,123.56 (8,790)	6,441	1억2천	서울시
	신세계이마트 서귀포점	(주)신세계 (이경상)	13,367.32 (11,827)	7,799	7천6백	〃

3. 조례를 통한 유통산업 상생방안

□ 대형마트 지역기여 촉진 조례

● 목 적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형 마트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내 용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3.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 이행점검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대형마트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 타 지역 사례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 2009년 2월 제정

부산광역시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 촉진 조례 추진 중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 적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기능과 사업을 수행 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기 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함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간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7.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상점가육성및  소상공인 지원조례

● 목 적

「유통산업발전법」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본방향

1. 금융지원 확대

2. 시장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 명시화 (유통산업육성위원회(시장유형별) 제주사랑

상품권의 올바른 방향정립)

3. 저비용구조 실현 및 물류지원으로 골목상권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영세자영업자 컨설팅교육 강화(무료지원-현재 5만원)